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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방법원-2014-가합-15654 전세권,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

2015.09.1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부산지방법원-2014-가합-15654
사건명전세권,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
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-2014-가합-15654
선고일2015.09.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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