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0두24910
| 사건명 | ‘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’과 ‘창업 상담 표준해설서’상 ‘창업’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‘창업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0두24910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0.10.15 |
대법원 · 2020.10.15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‘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’과 ‘창업 상담 표준해설서’상 ‘창업’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‘창업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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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2020두24910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0.10.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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