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1두54194
| 사건명 |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1두54194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2.01.27 |
대법원 · 2022.01.27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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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2021두54194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2.01.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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