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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두54194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대법원 · 2022.01.2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1두54194
사건명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
사건번호2021두54194
법원대법원
선고일2022.01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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