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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누695 지방세체납처분의 무효확인 등

수원고등법원 · 2025.12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5누695
사건명지방세체납처분의 무효확인 등
사건번호2025누695
법원수원고등법원
선고일2025.12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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