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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단66088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

서울행정법원 · 2024.06.1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3구단66088
사건명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
사건번호2023구단66088
법원서울행정법원
선고일2024.06.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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