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3구단66088
| 사건명 |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3구단66088 |
| 법원 | 서울행정법원 |
| 선고일 | 2024.06.19 |
서울행정법원 · 2024.06.19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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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2023구단66088 |
| 법원 | 서울행정법원 |
| 선고일 | 2024.06.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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