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5두33157
| 사건명 | 2010.1.1.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(PFV)가 2017.1.1.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2014.12.31.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)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5두33157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5.06.12 |
2025두33157 2010.1.1.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(PFV)가 2017.1.1.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2014.12.31.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)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
대법원 · 2025.06.12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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