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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두34934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

대법원 · 2025.12.1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5두34934
사건명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
사건번호2025두34934
법원대법원
선고일2025.12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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