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5두33230
| 사건명 |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5두33230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5.05.29 |
대법원 · 2025.05.29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5두33230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5.05.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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