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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두33230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

대법원 · 2025.05.2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5두33230
사건명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
사건번호2025두33230
법원대법원
선고일2025.05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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