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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두43943 종전 취득세를 면제받았던 구지방세법 및 감면조례가 폐지된바, 당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단서의 추징규정도 실효되었는지 여부

대법원 · 2016.08.2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4두43943
사건명종전 취득세를 면제받았던 구지방세법 및 감면조례가 폐지된바, 당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단서의 추징규정도 실효되었는지 여부
사건번호2014두43943
법원대법원
선고일2016.08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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