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73구62
| 사건명 |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매립면허권 매수금 이외에 매립비용까지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을 경우 지방세법 111조 5항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매립비용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73구62 |
| 법원 | 서울고등법원 |
| 선고일 | 1973.11.21 |
73구62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매립면허권 매수금 이외에 매립비용까지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을 경우 지방세법 111조 5항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매립비용까지 포함되는지 여부
서울고등법원 · 1973.11.21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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