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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25-나-207959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중대·명백한 하자 있어 위법함

2026.01.2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5-나-207959
사건명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중대·명백한 하자 있어 위법함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5-나-207959
선고일2026.01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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