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20-두-37505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0-두-37505 |
| 선고일 | 2020.07.30 |
2020.07.30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0-두-37505 |
| 선고일 | 2020.07.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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