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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20-두-37505 (심리불속행)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

2020.07.3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20-두-37505
사건명(심리불속행)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
사건번호대법원-2020-두-37505
선고일2020.07.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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