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94누8297
| 사건명 |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, 제14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산세 및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인 별장 또는 별장용 건축물의 판단 기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94누8297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1994.11.11 |
대법원 · 1994.11.11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, 제14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산세 및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인 별장 또는 별장용 건축물의 판단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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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94누8297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1994.11.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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