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19누49764
| 사건명 | 도시정비 사업구역 내 용도가 폐기된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등에 무상귀속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19누49764 |
| 법원 | 서울고등법원 |
| 선고일 | 2020.01.08 |
2019누49764 도시정비 사업구역 내 용도가 폐기된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등에 무상귀속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서울고등법원 · 2020.01.08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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