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5두35308
| 사건명 |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[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경대상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5두35308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6.03.12 |
2025두35308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[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경대상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]
대법원 · 2026.03.12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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