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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두53951 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신탁하여 수탁자가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자를 지방세 감면대상 설립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대법원 · 2017.01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6두53951
사건명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신탁하여 수탁자가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자를 지방세 감면대상 설립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
사건번호2016두53951
법원대법원
선고일2017.01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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