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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12-두-14774 (심리불속행) 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

2012.10.1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12-두-14774
사건명(심리불속행) 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
사건번호대법원-2012-두-14774
선고일2012.10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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