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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도12658 가.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 나. 조세범처벌법위반 다. 지방세기본법위반 (담배반출 신고 행위)

대법원 · 2022.11.1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1도12658
사건명가.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 나. 조세범처벌법위반 다. 지방세기본법위반 (담배반출 신고 행위)
사건번호2021도12658
법원대법원
선고일2022.11.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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