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19두54221
| 사건명 | 2015.1.1..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(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)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19두54221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0.01.30 |
2019두54221 2015.1.1..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(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)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대법원 · 2020.01.30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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