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90누6659
| 사건명 | 구 지방세법시행령(1989.8.24.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94조의11 제1항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(1989.11.13.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4조의10, 제46조의6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90누6659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1991.07.12 |
90누6659 구 지방세법시행령(1989.8.24.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94조의11 제1항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(1989.11.13.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4조의10, 제46조의6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
대법원 · 1991.07.12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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