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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6125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의미

2023.11.2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6125
사건명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의미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6125
선고일2023.11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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