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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고등법원-2015-나-55540 전세권,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

2016.04.2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부산고등법원-2015-나-55540
사건명전세권,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
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-2015-나-55540
선고일2016.04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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