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부산고등법원-2015-나-55540
| 사건명 | 전세권,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부산고등법원-2015-나-55540 |
| 선고일 | 2016.04.27 |
2016.04.27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전세권,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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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부산고등법원-2015-나-55540 |
| 선고일 | 2016.04.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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