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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두58881 재생사업지구로 지정·고시된 토지의 지방세 감면대상 산업용지 여부

대법원 · 2016.03.1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5두58881
사건명재생사업지구로 지정·고시된 토지의 지방세 감면대상 산업용지 여부
사건번호2015두58881
법원대법원
선고일2016.03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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