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04도8758
| 사건명 | 도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 차례 도축장에서 원천 징수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를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04도8758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05.02.25 |
대법원 · 2005.02.25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도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 차례 도축장에서 원천 징수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를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04도8758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05.02.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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