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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구합969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규정의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"에 해당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

청주지방법원 · 2005.01.1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03구합969
사건명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규정의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"에 해당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
사건번호2003구합969
법원청주지방법원
선고일2005.01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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