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03구합969
| 사건명 |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규정의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"에 해당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03구합969 |
| 법원 | 청주지방법원 |
| 선고일 | 2005.01.13 |
청주지방법원 · 2005.01.13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규정의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"에 해당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03구합969 |
| 법원 | 청주지방법원 |
| 선고일 | 2005.01.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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