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18구합53283
| 사건명 |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18구합53283 |
| 법원 | 서울행정법원 |
| 선고일 | 2019.06.20 |
서울행정법원 · 2019.06.20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18구합53283 |
| 법원 | 서울행정법원 |
| 선고일 | 2019.06.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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