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2018구합5328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
서울행정법원 · 2019.06.2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8구합53283
사건명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사건번호2018구합53283
법원서울행정법원
선고일2019.06.20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