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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50233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

서울고등법원 · 2025.08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3구합50233
사건명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
사건번호2023구합50233
법원서울고등법원
선고일2025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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