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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11-누-16744 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

2012.05.2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1-누-16744
사건명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1-누-16744
선고일2012.05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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