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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24-두-57804 (심리불속행)이 사건 건물이 종교시설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
2025.01.2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24-두-57804
사건명(심리불속행)이 사건 건물이 종교시설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사건번호대법원-2024-두-57804
선고일2025.01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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