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15누66235
| 사건명 | 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신탁하여 수탁자가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자를 지방세 감면대상 설립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15누66235 |
| 법원 | 서울고등법원 |
| 선고일 | 2016.09.13 |
서울고등법원 · 2016.09.13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신탁하여 수탁자가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자를 지방세 감면대상 설립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15누66235 |
| 법원 | 서울고등법원 |
| 선고일 | 2016.09.13 |
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. 사건번호와 법원·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.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↗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