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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두41842 법인의 인재개발원이 지방세 감면대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 여부

대법원 · 2016.09.3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6두41842
사건명법인의 인재개발원이 지방세 감면대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 여부
사건번호2016두41842
법원대법원
선고일2016.09.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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