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광주고등법원-2023-누-11831
| 사건명 | 종합부동산세 법령이 조세평등 등 헌법상 권리 및 신뢰보호원칙, 조세법률주의 등 위반하지 않았고 지방세법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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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광주고등법원-2023-누-11831 |
| 선고일 | 2024.06.27 |
광주고등법원-2023-누-11831 종합부동산세 법령이 조세평등 등 헌법상 권리 및 신뢰보호원칙, 조세법률주의 등 위반하지 않았고 지방세법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임
2024.06.27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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