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2누14687
| 사건명 |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‘유지’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2누14687 |
| 법원 | 수원고등법원 |
| 선고일 | 2024.01.19 |
수원고등법원 · 2024.01.19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‘유지’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2누14687 |
| 법원 | 수원고등법원 |
| 선고일 | 2024.01.19 |
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. 사건번호와 법원·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.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↗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