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‘유지’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2누14687 |
| 법원 | 수원고등법원 |
| 선고일 | 2024.01.19 |
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‘유지’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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