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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누10251 ‘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’과 ‘창업 상담 표준해설서’상 ‘창업’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‘창업’에 해당하는지 여부

부산고등법원 · 2020.06.1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0누10251
사건명‘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’과 ‘창업 상담 표준해설서’상 ‘창업’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‘창업’에 해당하는지 여부
사건번호2020누10251
법원부산고등법원
선고일2020.06.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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