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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누10655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

부산고등법원 · 2025.02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4누10655
사건명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
사건번호2024누10655
법원부산고등법원
선고일2025.02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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