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25-다-220327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중대·명백한 하자 있어 위법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5-다-220327 |
| 선고일 | 2026.03.12 |
2026.03.12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중대·명백한 하자 있어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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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5-다-220327 |
| 선고일 | 2026.03.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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