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1두58059
| 사건명 |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[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·등록세 부과·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·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1두58059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4.05.30 |
2021두5805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[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·등록세 부과·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·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대법원 · 2024.05.30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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