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전지방법원-2019-구합-101365
| 사건명 |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‘정당한 사유’의 존재는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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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대전지방법원-2019-구합-101365 |
| 선고일 | 2020.06.17 |
2020.06.17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‘정당한 사유’의 존재는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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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대전지방법원-2019-구합-101365 |
| 선고일 | 2020.06.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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