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0두33428
| 사건명 |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0두33428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0.05.14 |
대법원 · 2020.05.14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0두33428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0.05.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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