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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6구207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이 구 지방세법(1988.4.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상의 심사청구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

대구고등법원 · 1988.04.0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86구207
사건명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이 구 지방세법(1988.4.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상의 심사청구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
사건번호86구207
법원대구고등법원
선고일1988.04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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