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86구207
| 사건명 |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이 구 지방세법(1988.4.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상의 심사청구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86구207 |
| 법원 | 대구고등법원 |
| 선고일 | 1988.04.06 |
대구고등법원 · 1988.04.06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이 구 지방세법(1988.4.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상의 심사청구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86구207 |
| 법원 | 대구고등법원 |
| 선고일 | 1988.04.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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