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93누12282
| 사건명 | 공장의 승계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, 제13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93누12282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1994.04.26 |
대법원 · 1994.04.26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공장의 승계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, 제13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93누12282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1994.04.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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