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0923
| 사건명 | 보유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0923 |
| 선고일 | 2024.11.28 |
2024.11.28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보유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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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0923 |
| 선고일 | 2024.11.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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