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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0923 보유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음

2024.11.2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0923
사건명보유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음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0923
선고일2024.11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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