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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두16411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여부

대법원 · 2010.01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09두16411
사건명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여부
사건번호2009두16411
법원대법원
선고일2010.01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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