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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검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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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제척기간’ 판례 검색 결과
29개 항목
법원
보기 →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
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5090 · 2026.09.04
법원
보기 →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유로 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타당하며, 부정행위로 국세를 면탈한 경우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
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97 · 2026.08.21
법원
보기 →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함
인천지방법원-2026-가단-205096 · 2026.08.19
법원
보기 →실사업자 해당 및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
수원지방법원-2025-구합-61445 · 2026.07.23
법원
보기 →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,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안산지원-2026-가단-61736 · 2026.07.10
법원
보기 →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,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수원지방법원-2026-가단-14278 · 2026.06.25
법원
보기 →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(무변론)
제주지방법원-2026-가단-5366 · 2026.06.08
법원
보기 →이 사건 거래는 투자금의 반환으로 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,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
대구고등법원-2026-누-10008 · 2026.05.29
법원
보기 →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에 따른 가등기말소
서울북부지방법원-2025-가단-105411 · 2026.05.12
법원
보기 →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,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,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
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가단-90444 · 2026.05.11
법원
보기 →과세자료처리 담당자지정 후 별다른 사유 없이 부과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라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함
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5836 · 2026.04.29
법원
보기 →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
제주지방법원-2024-가단-72140 · 2026.03.30
법원
보기 →(심리불속행)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
대법원-2025-다-219823 · 2026.02.26
법원
보기 →부가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당부
부산고등법원(창원)-2024-누-11245 · 2026.02.13
법원
보기 →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일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님.
서울서부지방법원-2025-가단-12962 · 2026.02.13
법원
보기 →이 사건 처분이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
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3511 · 2026.02.12
법원
보기 →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조세정보를 요청하였고, 그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처분하였다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
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74732 · 2026.01.28
법원
보기 →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
의정부지방법원-2025-구단-5082 · 2026.01.16
법원
보기 →(심리불속행)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 이후 이루워진 처분인지에 대한 당부
대법원-2025-두-35016 · 2026.01.15
법원
보기 →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위법함
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5038 · 2026.01.14
법원
보기 →원고는 ’15.5.6. 총회 결의에 따라 현물출자를 완료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였는바, ’15.5.6.이 양도일이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경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
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048 · 2025.12.19
법원
보기 →이 사건 거래는 투자금의 반환으로 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,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
대구지방법원-2025-구합-20585 · 2025.12.18
법원
보기 →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 바,이 사건 가등기 말소 되어야 함
서울북부지방법원-2025-가단-109162 · 2025.12.18
법원
보기 →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
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50516 · 2025.09.19
법원
보기 →(심리불속행)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, 농업 외 타 업종에 1/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
대법원-2025-두-34005 · 2025.09.04
법원
보기 →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, 농업 외 타 업종에 1/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
서울고등법원-2024-누-54340 · 2025.05.16
대법원
보기 →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·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[하위 인사고과 부여,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]
2023두41864 · 2025.04.03
법원
보기 →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, 농업 외 타 업종에 1/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
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단-103 · 2024.07.03
법원
보기 →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은 정당함
서울북부지방법원-2022-가단-144810 · 2023.01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