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근 콘텐츠 업데이트 2026-10-24

대전지방법원-2022-구단-103388 부과제척기간 경과 종합소득세 감가상각비 수정신고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감가상각비 변경 인정 여부

2023.07.0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전지방법원-2022-구단-103388
사건명부과제척기간 경과 종합소득세 감가상각비 수정신고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감가상각비 변경 인정 여부
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-2022-구단-103388
선고일2023.07.06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