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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고등법원(제주)-2023-누-1783 부과제척기간 임박의 경우,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는 있어도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음

2025.05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광주고등법원(제주)-2023-누-1783
사건명부과제척기간 임박의 경우,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는 있어도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음
사건번호광주고등법원(제주)-2023-누-1783
선고일2025.05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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