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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지방법원-2026-가단-5366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(무변론)

2026.06.0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제주지방법원-2026-가단-5366
사건명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(무변론)
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-2026-가단-5366
선고일2026.06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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