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제주지방법원-2026-가단-5366
| 사건명 |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(무변론)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제주지방법원-2026-가단-5366 |
| 선고일 | 2026.06.08 |
2026.06.08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(무변론)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제주지방법원-2026-가단-5366 |
| 선고일 | 2026.06.08 |
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. 사건번호와 법원·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.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↗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