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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17-누-35228 허위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

2017.05.2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7-누-35228
사건명허위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7-누-35228
선고일2017.05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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