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고등법원-2017-누-35228
| 사건명 | 허위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7-누-35228 |
| 선고일 | 2017.05.23 |
2017.05.23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허위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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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7-누-35228 |
| 선고일 | 2017.05.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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