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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방법원-2023-구단-11898 제척기간 3개월 이하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

2024.02.0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수원지방법원-2023-구단-11898
사건명제척기간 3개월 이하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
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-2023-구단-11898
선고일2024.02.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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