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근 콘텐츠 업데이트 2026-10-24

인천지방법원-2023-구합-5687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

2024.08.0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인천지방법원-2023-구합-56877
사건명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
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-2023-구합-56877
선고일2024.08.08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