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인천지방법원-2023-구합-56877
| 사건명 |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인천지방법원-2023-구합-56877 |
| 선고일 | 2024.08.08 |
2024.08.08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인천지방법원-2023-구합-56877 |
| 선고일 | 2024.08.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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